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6일부터 본격 심사 돌입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
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
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 대비 총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며 “저는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에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고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면초가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 궤도에 올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큰 화두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장 주목되는 것은 10조 원의 인공지능(AI) 집중 투자 예산”이라며 “다른 나라와 엄청난 속도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격차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기에 AI 투자는 실기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확장재정 정책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프랑스가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보류한다고 하자 S&P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며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비율이 50% 약간 넘어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비교국들은 대부분 기축통화국 또는 준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지출구조조정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처럼 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약 110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이 무책임한 세대 간 부담 전가를 낳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 탓에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만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사상 처음 50%를 돌파해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인데, 결국 국민 1인당 206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정부 부처 전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를,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처별 심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조정 심사가 본격화된다.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