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교육위 김문수 의원 “국회 증액 위해 힘쓰겠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 예산은 올해 9억3000만 원에서 내년 5억8200만 원으로 37.4% 감액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 제정을 마쳤다. 학습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선도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해왔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본조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시범 운영 단계에서도 진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가 조사 대상이 된다”며 “예산이 감액되면 실태조사도 그 규모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은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은 총점 91.6점을 받았지만 상대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는 감액 사유가 사업 부진이 아닌 집행 구조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예산이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되다 보니 일부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됐고, 이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평가됐다”며 “조사 내용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기재부 지침상 감액은 불가피했지만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시범조사 성격이지만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라며 “조사 대상이나 규모부터 크게 늘어날 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