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정관, 24일 새벽 귀국…한미 관세협상 성과 가져오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뒤 나서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의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을 다시 찾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새벽 귀국한다. 이번 방미가 사실상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대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가져올 협상 결과가 한미 간 합의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의 귀국 일정을 알렸다.

이들은 22일 출국해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러트닉 장관과 첫 회동을 가진 뒤 불과 사흘 만에 같은 장소에서 협상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 미해결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이날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한두 개라고 말한 것은 쟁점이 많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이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진전이 있었고 논의를 더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협상이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중요한 계기"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해 현금 일시 납입과 장기 분할 납부를 절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미국은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입하는 직접투자 방식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약 5%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형태로 분산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10년 안팎의 장기 분할 납부나 단계별 투자 이행 등 구체적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금융 패키지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