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 핵심은 ‘정비사업’…토허구역 해제, 집값 상승 무관”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다.
단순한 공방의 장면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정책 의도의 이면을 해석하는 ‘인물 중심 분석’이 목적이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이 참석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핵심이며 과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현재 집값 상승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서울시 부동산 시장 영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28번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과도한 개입 때문이었다”며 “현 정부가 또다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적으로 실거주자의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현재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월세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이 현재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이런 중요한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규제 지정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차원이나 담당자들과 의견 교환하신 적 있냐”고 질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서울시는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무주택 서민 불안 심리를 우려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한 뒤 하루 만에 규제지역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아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지역을 단계적으로 묶으면서 풍선효과가 컸지만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묶어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허구역 해제 후 재지정 “시장 상황 따라 불가피”

서울시가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2월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약 30일 만에 강남3구 및 용산구에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시기에) 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36% 올랐다”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허제 규제와 관련해 강력 비판했는데 2월의 해제는 잘한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당시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에서 (부동산) 하락 지역이 확대하고 있고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며 “서울 시내 전체 부동산 상황이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토허제 해제를) 해드리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제 해제 이후) 당시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유턴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책 일관성 훼손 비판도 있었지만 4주 만에 입장을 바꿔서 바로 (재지정) 조치했기 때문에 각종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