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투입 소진공 '청년몰' 질타..."업종 편중 개선해야" [국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이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소진공의 대표사업인 청년몰 사업이 43곳을 만들었는데 8곳이 문닫고, 35곳만 운영 중"이라며 "이 사업에 국비만 1600억 원이 투입됐다. 업종을 보면 음식점이 50%다. 이미 포환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깔면 경쟁이 심화하고 폐업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선 창업 업종 분석도 부족하고 사후관리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며 "음식업 편중을 줄여 재편하고, 사후관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창업 교육 등으로 성공률을 높이겠다. 강한소상공인 등과 연계해 사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구조적 실패다. 현장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으니 폐업할 수 밖에 없다"며 "청년몰 신청이 저조한 건 신청·평가기준 설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사후 관리 부재, 창업보다 행정 중심의 사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예산을 깎거나 사업을 없애기보다 청년몰을 단순한 시설 사업이 아닌 정책 플랫폼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 지역 사정에 맞게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정책 효과가 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겠다. 지적한 내용을 담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