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호주 ‘핵심광물 동맹’ 가속⋯희토류 틀어쥔 中 맞서 공동대응

中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
양국 정부ㆍ민간 자본 통해 공동 프로젝트

▲미국과 호주가 정상회담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팩트 시트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 분야, 기대 효과 등을 부연했다. (출처 백악관)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호주와 협력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나섰다.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연 그는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올해 4월 상무부(MOFCOM)와 해관총서를 앞세워 '희귀 토양류 원소' 7가지를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각종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에 사용된다.

6개월 만인 이달 9일에는 수출통제 대상을 7종에서 12종까지 확대했다. 단순한 수출통제를 넘어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제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며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이 방위ㆍ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4위 희토류 생산국인 호주와 협력 강화를 발판삼아 중국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과 호주는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협정은 단순히 호주의 희토류를 미국이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양국이 공동으로 자금과 운영비용을 조달한다. 자금은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금도 활용한다. 투자 대상에는 보증과 대출ㆍ지분 투자 등이 포함됐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실제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22억 달러(약 3조1200억 원) 수준의 자금 조달을 위해 7건의 의향서(LOI)를 발행한다. 총 투자액이 최대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30억 달러(약 4조2000억 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들 통해 530억 달러(약 76조 원) 규모의 자원 가치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미국은 호주 외에도 베트남 등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호주는 12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인 잠수정을 구매하기로 했다. 나아가 26억 달러 규모의 공격헬기(아파치) 1차 물량을 인도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