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현지 논란’ 격돌…김동연 “국감의 격 떨어뜨리는 선동” [국감]

與 “철 지난 가짜뉴스로 국감 왜곡 말라”…야당 “눈치행정” 공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워졌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이 과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됐던 의혹, 그리고 공용PC 파일 삭제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이 백현동 사업에 ‘문제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당시 사무국장이 김현지 실장이었다”며 “당시 경기도는 감사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건 성남시 소관이다”라며 즉각 반발해 감사장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김은혜 의원도 “2021년 10월 26일 김현지가 도 사무관에게 공용PC 하드교체와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며 “도는 감사나 감찰을 전혀 안했냐”고 추궁했다.

김동연 지사는 “언론에서 이슈화된 게 2023년 초이고, 관련자 모두 퇴직했다”며 “감찰 대상이 아니다. 국감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김현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김 지사는 “그런 발언은 국감의 격을 떨어뜨리는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김종양 의원은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여당도 발끈하고 지사도 답을 피한다”며 “퇴직했다 해도 공용기록물 훼손 가능성이 크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2023년 초 검찰에 고발돼 남부청 이첩까지 수사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미 수사로 종결된 퇴직공무원 문제를 도가 다시 조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모 유튜버가 공개한 통화내역으로 보수언론이 보도했고, 정부가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끝났다”며 “당시 삭제는 개인 PC 파일에 대한 내부 보안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의원도 “2023년 5월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났다”며 “철 지난 가짜뉴스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가 ‘수사종결 사안’과 ‘감사 미실시 책임론’을 놓고 맞서며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