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中 토지 구매 26% 늘어”…김동연 “상호주의 적용은 오해” [국감]

▲20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지 기준 150%, 금액 기준 200% 증가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도 오히려 중국인 매입이 26% 늘었다. 이 정부가 투기 세력에게 ‘이제 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국 내에서 떠도는 한국 부동산 투자 SNS를 분석해보니, 수원·용인·평촌 등 경기 남부가 집중 타깃이었다"며 "경기도가 실거래 조사와 투기 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출과 규제에 묶여 있는데 중국인은 날개 달린 듯 부동산을 사고 있다”며 “이런 역차별을 바로잡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상호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인조차 자기 나라에서 집과 땅을 마음대로 사지 못한다. 그런 제도 구조를 두고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상이나 관세에서 쓰이는 상호주의 개념을 외국인 토지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선동적이며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 혐오 정서를 부채질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언사가 국익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외국인 부동산 문제의 일부는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실거주 여부,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