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창구가 범정부 국민 참여창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든 단일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업무방식·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권 교체로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이 바뀌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적 변수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언급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코오롱글로벌이 내달 1일 골프·리조트·호텔 전문기업 ‘엠오디(MOD)’, 자산관리 전문 기업 ‘코오롱엘에스아이(LSI)’와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지속 성장의 기틀을 확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병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밸류체인(Value Chain) 확대 △재무구조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 코오롱글로
대원제약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평가는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영역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마다 등급을 산정한다.
대원제약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A 등급을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근거 마련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AI산업 지원법안, 상임위에 멈춰데이터센터 건립 규제ㆍ주민 반대뒷받침 없다면 일시적 호재 불과해
정부가 미국 엔비디아와 한국의 인공지능(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총 26만장 이상 수급하고 자율주행·피지컬AI·제조AI 등에서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협력이 추진된다. 이에 대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지 약 2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재생 플라스틱 소재 우산에 LCA 서비스 및 외부기관 검증 지원
SK이노베이션이 소셜벤처 ‘에이트린’이 재생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우산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무상으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5일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에이트린의 업사이클 우산 전과정평가 검증서 수여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과정평가는 원료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인근(781가구) △용마산역 인근(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가구) 등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형, 창2동 주민센터 일대는 준공업지역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443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농지 네 필지(9021㎡) 중 두 필지(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워졌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이 과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됐던 의혹, 그리고 공용PC 파일 삭제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이 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으로 시작됐다.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의제 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출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지목하며 당시 경기도 감사 여부를 따졌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이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