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신 의원, 경기도 재정에 새 잣대…'절감액' 아닌 '도민 삶의 변화'

2027년 가용재원 2조원 감소 전망 속 정책토론…세입 불안·재원배분 문제 집중

경기도가 내년도 가용재원 2조원 감소를 전망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절감액보다 도민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재정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채 의원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로 짚었다.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지켜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채명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가운데)이 30일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도민이 바라보는 경기도 재정'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늘어나는 재정 수요,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채명신 의원 페이스북)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5)은 30일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도민이 바라보는 경기도 재정'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의 재정 현안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유진선 전 용인시의회 의장 등 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토론에 함께 했다.

핵심 의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였다.

채 의원은 토론회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은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늘어나는 재정수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라는 취지로 논의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정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느냐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세출 구조조정의 결과를 단순한 감액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경기도 재정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6일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약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채와 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올해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역시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이라며 재정위기 상황을 공식화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도는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11월 중 예산안을 제출하고 12월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채 의원이 재정의 성과와 도민 체감도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9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감액이 실제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당시 채 의원이 제기한 사례 중 하나가 '경기도 문화사계'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4년 14억원 규모로 운영됐지만, 2027년 사업계획에는 5억원 수준의 예산이 제시됐다. 이는 향후 계획상 수치로, 2027년 예산이 5억원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 의원은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공연과 콘텐츠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시설과 사업의 공공성, 이용률, 관리비용, 지역 수요 등을 먼저 평가한 뒤 예산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시설의 수익구조 개선과 국비 공모사업 확대, 기업·공기업 후원 유치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획상품 판매와 민간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예산 심사에서 제기한 '감액 이후에도 도민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전체 재정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확장된 셈이다.

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등을 연계하는 문화클러스터 구축도 제안한 바 있다. 도내 기존 공공 문화시설을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려는 구상으로, 관련 부서의 후속 검토와 협의를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 백남준아트센터 역시 채 의원이 문화시설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던 도내 주요 문화공간 중 하나다.

이날 현장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전문가,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도민이 바라보는 경기도 재정'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30일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과 용인시의회 의원, 재정 전문가,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채명신 의원 페이스북)

채 의원은 행사를 마친 뒤 SNS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 재정의 현안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7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생명·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채 의원은 재정 성과를 지출 절감 규모에만 두지 않고 도민 삶의 변화와 연결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