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말 아낀 이창용 "부동산 과열 여전"…10월 기준금리 동결 유력 [국감 이슈人]

"서울 중심 과열 조짐 뚜렷…가계대출 불확실성 증대"
"유동성 확대는 시장 불안만 키워…금리 인하 신중해야"
"25년간 GDP 대비 부채 줄지 않아…이제는 조정의 시기"
"시장 친화적 접근과 취약계층 보완정책 병행 필요"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다. 단순한 공방의 장면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정책 의도의 이면을 해석하는 ‘인물 중심 분석’이 목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코 앞에 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시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며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의 방향에서 변화가 없다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지만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변화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누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과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대출을 확대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년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다 보니 부채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와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는 동결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환율, 부동산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11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강한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을 발표했고, 내수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경제 상황이 나빠 인하가 필요하지만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환율 상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며, "다만, 11월에는 부진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심리 회복과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나고,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분기 이후 성장세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총 100bp 인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