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수요자 주택 구입 위축 우려”… 야당, 정부 부동산 대책 ‘쓴소리’ [국감]

여당, 국토부-서울시 부동산 대책 소통 미흡 지적

▲정권별 서울 아파트 30평형 평균 시세 변동. (서울시 유튜브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수요 억제 효과로 단기적 가격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됐다”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패닉바잉을 초래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폭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근본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8번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과도한 개입 때문이었다”며 “현 정부가 또다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현재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월세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급된 주택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졌고 공공이 담당한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분석만 봐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리를 활용해 민간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제한 완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이 현재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의 소통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무주택 서민 불안 심리를 우려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한 뒤 하루 만에 규제지역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는데 중앙정부가 단서조항을 이용해 서울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통계 해석의 오류”라며 “추석 연휴를 포함한 수치로 대책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지역을 단계적으로 묶으면서 풍선효과가 컸지만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묶어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