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급 과제의 법·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학교 부지 복합개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택지 인허가 단축, 보상 절차 조기화, 소음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원·녹지 의무 완화, 통합심의 범위 확대 등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융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급 이행 점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이 보고됐다. 공공택지의 경우 LH가 직접 시행 중인 5만3000가구 가운데 화성동탄2, 오산, 인천 검단 등 3000가구 이상 규모 지구를 중심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3기 신도시 등에서 2만2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도심에서는 노후 청사와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이 검토 중이다.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과 위례업무용지(1000가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공공도심복합사업으로 1만 가구 이상 지구를 연내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이주대책 협의체’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차관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계획된 공급 물량은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공급 일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9·7대책 이행 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운영하며 제1차관 주도로 후속 과제 추진 현황을 관리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