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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부동산 정책 2차 회의…공급 확대 방안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앞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사안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2026-08-07 06:18
‘마라톤 회의’ 끝 공급 확대 주문한 이 대통령…도심 유휴부지‧재건축 카드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당일 7시간30분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도권 택지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용산 캠프킴과 태릉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

2026-08-04 15:59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정부, 장특공제 손질·다주택자 퇴로 검토…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김용범 "초고가 기준 의견 모아가는 중"…정부 검토 방향 첫 공개"네 차례 토론·7153건 의견 수렴"…공급·금융·세제 과제 구체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의 매물 퇴로 마련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도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청년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 후

2026-07-27 17:20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3 10:37
서울 공급지표 악화…정부 ‘속도전’ 승부수, 실행력이 관건 [부동산 정책 윤곽 ②]

인허가·착공 감소세…공급 선행지표 부진사업성·금융지원 없인 공급 확대 한계비아파트·모듈러 활성화도 암초 곳곳 서울의 주택 공급 지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인허가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

2026-07-20 07:00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비아파트 대출 기준 현실과 괴리…보증·기금 상품 마련 요구정비사업 이주비·용적률 규제에 “사업성 저하·공급 지연”“공공임대 비중 50% 이상 확대…토론회 자체는 아쉬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규제와 정책 공백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주택

2026-07-14 17:07
“공급은 줄고 금리는 오르고”…수요 몰리는데 집은 없다 [2026 KB 부동산 보고서]

주택 공급 감소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주택 분양물량은 크게 감소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분양물량은

2026-05-05 08:00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본격화⋯LH, 성대야구장·위례 민간참여로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등 우수 입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LH는 8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2026-04-08 13:29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로”…보유세·장특공제 손질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원칙과 방향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투기성 보유나 ‘똘똘한 한 채’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2026-03-12 08:55
LH, 올해 민간참여사업 통해 2만6000가구 착공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12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상반기 중 신규 공모 물량 약 1만8000가구에 대한 공모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만6000가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 시행하

2026-02-12 14:30
6·3 지선 최대 격전지 서울, 승부처 ‘집값’…여야 부동산 프레임 경쟁

이 대통령 SNS ‘부동산 경고’로 불씨국힘 "대통령 SNS 그만하고 규제 철회해야"오세훈-정원오, '태릉CC' 두고 프레임 전쟁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서울 ‘집값·공급’ 이슈를 최대 어젠다로 정하고 사실상 조기 전면전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로 승

2026-02-07 07:00
“서울 집값 비싼데 실거주는 여기로?”⋯과천·분당 집값 불씨 확산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권 집값 ‘들썩’‘평당 1억’ 거래·청약 경쟁도 식지 않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로 번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중심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조사

2026-02-01 13:00
“5000피 만큼 쉽다” “왜 못했나”…부동산 정책 두고 정치권 입씨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쉬운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이 “왜 아직 못 했느냐”며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2026-01-31 13:55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국힘, 정부 1·29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있고 실효성 없다”

“공급 시점 5년 뒤…청년·신혼 접근 불가”“민간 재개발 빠져 실패 우려 실패 가능성”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으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숫자만 보면 야심차 보

2026-01-30 10:1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은 신뢰가 우선…추가 대책 발표 늦출 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다소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급 물량보다 정책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자 “주택 공급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 발표를 조금 늦출 생각도 있다”고

2025-12-17 13:40
공공기관 도심 유휴부지 7곳, 생활물류시설로 공급

도로·철도 등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유휴부지 7개소가 생활물류시설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있어 발생하는 배송 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19일 밝

2025-11-19 11:00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이달 28일부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

2025-11-11 12:17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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