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0·15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문 닫은 거 아니다”

“투기 수요 막은 것…빚 없이 집 살 수 있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면서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며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