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내세워선 안돼”…재계, 2035 NDC 산업부문 ‘속도조절’ 주장

대한상의,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 개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150여 명 참석
산업계, 무리한 목표 수립은 기업 생존 위협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48%도 어려워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이투데이DB)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35 NDC에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NDC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 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35까지 감축 목표인 2035 NDC를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방안은 △48%(산업계 요구 반영) △53% (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감축 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다.

이날 참석한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 산업의 핵심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 제철이 이번 2035 NDC안에도 최소 150만t(톤) 규모로 반영됐으나, 업계에서는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중립 핵심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 목표 보다는 산업전환과 성장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NDC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규제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이전에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도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우리나라의 2035 ND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며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산업 부문 감축 목표(21~30%)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예산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감축 목표를 수립한 이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을 비롯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