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1400조 돌파…소상공인 ‘빚 굴레’ 악순환

6월 기준 1407조⋯제조업, 숙박·음식업 중심 큰 폭 증가
생산적 금융, 배드뱅크 통해 지원 강화하지만 단발성 그쳐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수출 둔화와 소비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며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배드뱅크’(새도약기금)를 통해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4% 증가한 1407조7032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이 대부분인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됐다.

제조업 대출은 464조6704억 원으로 1년 새 4.7% 늘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8월까지 7개월째 50을 밑도는 등 신규주문 부진과 수출 둔화로 체감경기가 냉각 상태였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관세,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쿼터 축소 등 통상 리스크도 제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도 59조5755억 원으로 같은 기간 4.7% 증가했다. 인건비·임차료·공공요금 상승으로 순이익이 줄면서 차입 의존도가 커진 탓이다. 전국 식당 폐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 늘린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이 상환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의 체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기 하방 추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설비투자·혁신기업·중소기업 중심의 자금 흐름을 유도해 경기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산업은행·기업은행 중심의 생산적 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자금을 실물경제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영업자 재기 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 19 대출 만기 연장분 약 50조 원이 순차적으로 상환기에 진입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대환ㆍ탕감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 감면과 분할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배드뱅크가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 완화와 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대출 건전성 관리 압박 속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병행하기 어렵고 배드뱅크 역시 이미 연체 상태에 있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정책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