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본격적인 고물가 시대 진입⋯인건비 상승 여파에 내년도 2%대 상승 전망

30여 년 동안 고물가 대비한 금융정책 부재
"금리 인상 필요하다"는 학자가 2배 더 많아
BOJ 물가보다 기업 투자ㆍ가계소득 위축 우려

▲일본 주요 경제학자 46명을 상대로한 닛케이 설문조사에서 약 45%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의 4%는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닛케이)

일본 경제가 ‘물가 안정’이라는 낯선 난제에 직면했다. 1998년 버블 붕괴 이후 30년 가까이 0%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적절한 정책과 전략적 대응은 더디게 전개돼 왔다.

일본은행(BOJ)의 내년 물가 상승 목표치는 2% 수준이다. 그러나 주요 경제학자들은 실제 상승률이 이 목표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경제가 ‘물가 안정’이라는 새로운 난제 앞에 섰다”며 “대대적인 정책 대안이 없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4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은 곧 화폐 가치 하락이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은 금리 인상이지만, 무작정 금리만 높일 수는 없다. 높은 금리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고용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30년 가까이 0%대 혹은 마이너스 금리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0.1%로 전환했다. 이후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 올해 1월에는 0.50%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9개월 연속 동결 상태다.

노동력 부족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기업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져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 다시 임금이 오르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임금-물가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마츠이 아키히코 도쿄대 교수는 “인력 부족으로 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에 맞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였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나머지 약 50%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금리 인상 지지론은 일본 경제의 구조 전환을 강조한다. 호시 다케 도쿄대 교수는 “디플레이션은 이미 끝났고 공급 제약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현 BOJ 금리는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키타오 하야시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인상 여지는 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미국 관세 등 외적 요인이 크다”며 “임금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추가 금리 인상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작 문제는 일본은행의 대응이다. 지난 9월 정책결정회의에서도 금리는 0.5%로 동결됐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BOJ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위축과 소비 감소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고물가 시대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면 금리 정책만으로는 해법을 내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개혁과 생산성 제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