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전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K 원패스'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흩어진 대중교통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K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론'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저도 공직자로서 (기재부가) 여러가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제
최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모이면 주요 이야깃거리가 기재부 해체라고 한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보면 걱정 어린 시선과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료에게 정책 권한을 지나치게 위임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해 기재부를 설립한 이후 공룡부처인 기재부 해체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