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도 '관세협상' 파고든 李대통령 "대미 투자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싼 협상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도 관세협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후 2시께 만나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만남은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한미 통화스와프(swap) 등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김 정책실장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측면에 있어 양국의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일본 간 대미 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며 "이를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조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양국 통상 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막상 협상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 대미 투자펀드 대부분은 대출, 보증 그리고 일부는 직접 투자를 예상했다"며 "그런 내용을 우리 비망록에 적어놨는데 미국이 이후 우리 측에 보내온 MOU 문서는 그런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말한 '캐시플로(cash flow)'를 들어보면 상당히 직접 지분투자(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방식이 한국이 기대한 대출·보증 중심 구조와 괴리를 보이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한국 외환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