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 파문 확대…한국 비자 불확실성 더 커지나

‘미국우선주의’ 강화
한·미 개선 협의 난항 우려
미국 의회, E-3 비자에 한국인 추가 법안 재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골드카드 비자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한미 간 비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H-1B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개정된 수수료 규정은 2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됐다.

미국 정부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사례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 관계자는 “신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연간 수수료’ 발언과 엇갈리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H-1B 비자는 매년 추첨으로 8만5000건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이 주 대상이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인재들에게는 미국 진출의 대표적 통로로 꼽힌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로 꼽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과거 H-1B 비자 소지자로 미국에서 일했다.

문제는 이번 개편으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양국 간 비자 문제가 더 풀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H-1B는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의 외국 인재 채용 통로지만 비자제도에서마저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된다면 관련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H-1B 내 한국인 쿼터 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호주 전용이던 ‘E-3’ 전문직 비자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전례가 있어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