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SAF 의무화⋯탄소중립 날개 펴지만 항공료 인상 불가피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정부, 2027년 1% 혼합 시작으로 SAF 로드맵 발표
현재 일반 항공유보다 2.6배 비싸…소비자 부담↑ 예고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한다.

국제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항공유보다 훨씬 비싼 SAF 가격이 결국 항공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대두유, 팜유 등), 섬유소 등으로 만드는 저탄소 항공 연료를 말한다. 기존 항공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유·항공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로드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AF 사용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SAF 혼합 의무 비율은 2027년 1%로 시작해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비율은 국내 생산 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공급과 사용 양측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연간 국내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의 SAF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간 이월하는 등 유연성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채우도록 하는 ‘급유 의무’를 적용한다.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급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역시 1년간 부과가 유예된다.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연구개발(최대 40%) 및 시설투자(최대 25%)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규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주요 원료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SAF 혼합 의무 비율을 초과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부여하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7년부터 항공사에 대한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SAF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 납사·디젤 등 연산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증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승객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유 수출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민관 협력으로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항공 운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SAF의 가격은 일반 항공유보다 2.5배에서 2.6배가량 비싸다.

이에 대해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도입 초기인 혼합 의무 비율 1% 단계에서는 항공 운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운임에 전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30년(3~5%), 2035년(7~10%)으로 혼합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 항공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며 장기적으로 운임 상승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운임 상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