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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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읍·면장 군민 직접 추천해야'

"군민이 직접 읍·면장 임명제도를 도입 추천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와 더불어 임명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가 큰 문제였다

2025-10-15 08:37
“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2025-09-18 12:05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2025-09-16 16:41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협력해야”… 이재준 수원시장, ‘K-VALUE UP’ 전면 지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형 국가 모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K-VALUE UP’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강

2025-06-19 09:28
이재준 수원시장ㆍ송인헌 괴산군수...경제, 문화, 관광 상생 협약서 서명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송인헌 괴산군수가 협

2025-04-28 17:52
[설동훈의 사회읽기] 지역소멸을 막는 길 ‘압축도시’

인구감소 핵심은 ‘좋은 일자리’ 부재‘일·주거·상업’ 집중…접근성 높이고대학·기업 참여 지역산업 육성해야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역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작이다. 사람이 줄어들면 체력단련시설, PC방, 병원, 치과의원·한의원, 의원·약국, 노래방·제과점, 세탁소·목욕탕, 이·미용실, 주유소 등의 순으로 생활 서비스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2025-04-22 18:52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

2025-04-14 12:00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 안정·국민 불안 해소 위해선 지자체 협력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지방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2025-01-17 14:32
KIAT, 내달 6~8일 춘천서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방시대의 현주소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KIAT는 11월 6~8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2024-10-23 12:23
“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8일 국토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0~2023년 전국 인구 1

2024-10-08 10:07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소통을 위한 언론홍보 역량 강화”

○ 29일-30일 양일간 양평군 일원에서 진행-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6개 시군의회 직원 등 참석○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경기도의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경기지역 시군의회 언론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2024-08-30 17:34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

2024-08-29 15:42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 ‘지방시대위원회 감사패’ 수상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동기 지

2024-08-01 09:59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7-15 18:16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 창원시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며 부산ㆍ울산ㆍ경남연구원이 함께한다. 포럼은 4대 초광역권 중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을 대상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2024-06-18 09:20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충청권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4·10 총선 15·16·17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충북 청주 출신 신 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2024-02-07 10:30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

2023-11-29 16:1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2023-11-13 05:00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2023-11-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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