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축소 방침에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직격타”

2030 NDC에서 11.4% 감축 목표 합의
산업계 “하루아침에 30% 감축 목표 요구”
철강·석유화학 직격타 우려

▲수도권의 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증기. (연합뉴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감축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산업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인 효과 없이, 결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배출권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사전할당량을 제3차 계획기간 대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4차 계획기간의 허용총량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경로보다 강화된 ‘선형 감축경로’로 설정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허용총량에서 차감해 할당대상 기업들의 할당량을 축소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계에서는 2030 NDC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은 감축 목표를 11.4%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는데, 환경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30%에 가까운 감축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감축 없이 기업들에게 배출권 비용만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비분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 물량을 산업 부문의 할당량에서만 차감하는 것은 산업 부문의 할당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전 기간 대비 강화되면서 이미 생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多)소비 업종과 제조업 기업들은 배출권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와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3만 원에 달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연간 2조5000억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