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의결…11일 국무회의 의결 앞둬정부안보다 상한 1%p↑ 조정…하한 53%2018년부터 감축한 배출량의 3~4배 더 줄여야
정부가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사실상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김민석
2030 NDC에서 11.4% 감축 목표 합의산업계 “하루아침에 30% 감축 목표 요구”철강·석유화학 직격타 우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감축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산업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인 효과 없이, 결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배출권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중립 기여도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MSR)을 포함하는 등 관련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