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李대통령, “검찰개혁,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나...1년 안에 해내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죄짓는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 그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대장동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 등을 말하며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 가는 일이 진짜 많다. 제일 중요한 수사·기소 분리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사는 보완 수사에 눈도 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등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후속 논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나왔다는 말이 전해진 상황에서 개혁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거(검찰개혁)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라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완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제도와 장치는 거기에 맞게 배치하면 된다”며 “1년 이내에, 사실 1년도 짧다.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고. 보통 일은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제도 시행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일정 안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