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中공장 반출 연간 허가 검토

VEU 대신 현장 허가 제안
중국 공장 계속 운영 가능하지만
필요 부품 예측 등 어려움 겪을 수도
“업그레이드·증설 관련 장비는 불허”

▲삼성전자 로고가 컴퓨터 메인보드 위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부품 수출을 연간 기준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한국 측에 반도체 제조사들이 조 바이든 전 정권에서 확보한 무기한 허가를 대체할 ‘현장 허가(site license)’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제한된 장비, 부품, 원자재에 대해 1년 치 분량을 정확한 수량으로 명시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구조다. 바이든 전 정부 시절에는 이들 기업이 비교적 자유롭게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면제 조치를 받아왔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대체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일명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정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기존 VEU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사전 보안 및 모니터링 약속을 기반으로 추정 물량의 공급품을 중국 내 공장으로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절차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한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가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 내 초대형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해당 공장들은 스마트폰부터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에 쓰이는 부품을 생산한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장 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증설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반입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최근 제안이 한국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로서는 ‘돌파구가 생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행정적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불만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은 12개월 동안 언제든 고장 날 수 있는 생산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부품이 필요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초기 현장 허가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품을 긴급히 수입해야 할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BIS)이 제조 차질을 피할 만큼 신속하게 승인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다만 한 미국 관리는 “우리는 필요할 때 신속히 라이선스를 발급할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업적 현실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에 들어가는 자재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싶어한다. 또 물품 출하는 미국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안은 ‘최대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부각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달 29일 VEU 면제 조치를 철회하자 시장은 요동쳤고 중국은 반발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투자 협력 강화에 합의한 지 불과 나흘 뒤 벌어진 일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4일 조지아주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한국 핵심 기업들의 미국 사업까지 뒤흔들었다.

한 한국 무역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기술 유출이나 장비가 중국 기업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VEU 지정을 받으며 상당한 수준의 보안 보장을 제공해온 만큼 진짜 문제는 그 점을 어떻게 다시 안심시키느냐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