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공으로 공급 차질 줄이고 도심 고밀도 개발…"물량 확보 위한 모든 방안 동원" [李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도심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착공할 계획이다. LH는 기존에는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여기에 주택을 지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LH의 이런 방식이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 인상의 한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LH가 땅을 파는 과정에서 수익을 남기고 민간에서 주택을 지어 개인에 팔아 또 한 번 이윤을 남기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까지 주도하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공급 속도와 물량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LH 사업의 전면 개편을 위해 향후 매각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지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법제화한다.

LH가 직접 시행하지만 기존처럼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부는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해 참여 업체 브랜드도 달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건설사와 과감한 협력을 통해 좀 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LH 소유의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도 정례적으로 추진해 5년간 수도권에 1만5000가구를 착공한다. 이처럼 직접 시행과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등 LH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정부는 총 7만5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공급대책의 또 다른 주요 축으로는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활용을 제시했다. 또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노후시설의 경우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강남, 강서, 노원 등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 종상향(2·3종 일반→3종·준주거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 확보해 고밀로 재건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그간 LH가 주도해 서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수도권 지자체로 제안·공모를 확대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지구지정과 사업승인 등 추진단계별 절차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선도지구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단지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다만 이는 앞선 정부들도 공급확대 대책을 제시하면서 자주 꺼냈던 카드들이라 새롭지는 않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대책에서도 공공·유휴부지 개발로 수도권에 3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일부는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