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면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권한 분산’을 기조로 경제부처에 변화가 집중됐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맡고,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며, 금감원이 맡아온 소비자 보호 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에너지 정책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에서는 별도 신설과 환경부 확대 개편안을 함께 검토해왔다. 윤 장관은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산자부의 에너지정책실과 원전정책 부서는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자부에 남는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된다. 아울러 당정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도 신설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검찰청 해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19부 3처 20청’ 체제인 정부 조직은 이번 개편으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