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하라"

입력 2025-09-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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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이에 대해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하는 중에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특별한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정상들과 통화에서 (이 내용이) 꼭 등장하는 것을 듣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라는 것이 자각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전일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첫 통화 내용을 참모진에 전하고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한번 대통령이 짚었던 말 있지 않나. 지게차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대수보에서 짚은 것처럼 국가 자체가 통상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위상이 바뀐 만큼, 정상에게 감사 인사를 들을 정도의 국가가 된 만큼 전수조사를 비롯 체불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노동자의 체불임금 부분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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