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1만 가구…‘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화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개요.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만 가구가 대상이며, 이번 사업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 보조(2500억 원 출·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를 고려하며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문, 지원 요건, 평가 기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HUG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