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년간 연평균 50% 성장 전망… 미·중 주도, 한국은 뒤처져
개인택시 69%·면허가 최대 2억 원… 준비 없는 도입 땐 ‘직격탄’

▲테슬라 로보택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를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한국 택시산업이 기술 격차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업계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해 2034년에는 19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상용서비스를 확대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통 택시 중심의 시장 구조와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 개인택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개인택시는 전체의 69%를 차지해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면허 가격은 최대 2억 원을 웃돌고 있다. 준비 없는 도입은 택시기사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 확보, 소비자 편익, 무역 갈등 소지 등을 고려하면 자율주행택시를 장기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뉴욕시처럼 보상 대책 없이 신산업이 도입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방안으로는 택시면허 총량제 완화 등 진입 규제 정비, 사회적 기금을 통한 면허 매입·소각 및 이익 공유제 도입,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범 사례를 만든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개혁 등이 제시됐다. 호주가 Uber 도입 후 면허를 직접 매입해 99.7%를 정리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율주행택시가 서울에 7000대 도입될 경우 연간 16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 해결 등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미국·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 등은 방대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Rule Base 방식에 머물러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외국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추종자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자율주행택시 시대를 준비 없이 맞이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종사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지방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국내 자율주행택시 기업을 육성해 기술과 주행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Uber,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된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혁신 기술이 불러올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비용 분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