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피스메이커’ 띄운 이재명…전문가들 “성과 있었지만, 쟁점은 남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악은 피했지만, 숙제는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올려 긴장감을 높였지만, 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어낸 것은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 3500억 달러 투자 운용, 농축산물 개방 문제 등은 앞으로 협상의 시험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6일 MBC 라디오에서 이번 회담을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표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과 관련해 “오해로 풀려서 다행이지만 오해의 근원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 극우 네트워크의 연결을 경계했다.

최 교수는 “방위비 증액 퍼센티지가 명시돼 있거나, 중국 견제 동맹 현대화가 구체화됐다면 우리에게 불리했을 것”이라며 공동선언문 부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치켜세운 발언에 대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약간 우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점차 분위기가 좋아지더니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하고 두 정상 간에 신뢰가 구축된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처음에 우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선물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홍 전 원장은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로 트럼프를 띄우는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절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공명심을 불러일으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남북 평화) 할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만이 할 수 있지’라는 동기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을 ‘스마트 퍼슨’, ‘굿 가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3500억 달러 투자 운용 문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구 등은 향후 신중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CBS 라디오에 나와 “실패는 없었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방위비, 연합훈련 문제 등을 늘 언급하는데, 조선업만 거론한 점을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로 돕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핵심 키워드는 평화와 번영”이라며 “짧은 시간에 구조화된 발언으로 트럼프가 좋아할 주제를 정확히 건드렸다”고 했다.

세 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회담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선방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나 트럼프 리스크 등 본질적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입장에서 깎는 협상이 아니라 더 줄 수 있는 협상”이라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어디다 쓸 건데?’라고 하는 협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홍 전 원장은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등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했고, 박 교수는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쇼 미 더 머니’라는 트럼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