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현대차그룹 통 큰 결단에도…車 관세 인하 적용은 언제쯤?

15% 관세 합의 후 적용 시점 미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 중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부품 관세 15% 인하 적용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향 수출 물량에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돼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관세 인하 시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정부부처 및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나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합의에 대해 “우리는 거래를 완료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가별 상호관세는 이미 발효됐음에도 품목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행정명령이 필요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영국도 5월 관세 합의 후 54일이 지나서야 실제 적용됐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완성차와 부품업계는 정상회담 전부터 관세 인하 적용 시점 확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미국향 물량에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돼 수천억 원대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대차·기아는 2분기에만 관세 영향으로 총 1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대차그룹이 4년간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내 완성차·부품 업계는 당분간 수출 전략과 가격 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완성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하 확정 이후 적용 시점이 불투명하다 보니 그대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후속 실무 협상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유럽연합(EU)에 대해 조건부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절차를 개시하거나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실질적 조치를 실행해야만 자동차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도 유사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협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세부적으로 조율을 거쳐 우리 기업들에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