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내년 예산안 720조 원대로 편성, 올해보다 7%↑⋯4년 만에 최대

이재명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신호탄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안 증가율 추이. 내년은 7%로 추정.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7%대로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대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7.0% 이상 늘린 720조 원대로 편성키로 하고 자문회의 등 내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안이 7.0% 증가하면 2022년 8.3% 증가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6년 예산안을 704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이보다 16조 이상 늘린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은 확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16년 3.0%, 2017년 3.7%에서 2018년 7.1%까지 늘렸다가 2019년 9.7%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후 2020년 9.1%, 2021년 8.5%, 2022년 8.3%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수적 재정운용 기조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2023년 5.2%에 이어 2024년 2.8%, 올해 2.5%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R&D 예산이 35조3000억 원 정도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R&D 예산은 올해(29조6000억 원)보다 5조7000억 원(19.3%) 늘어나 역대 최대다. 늘어난 R&D 예산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3.5%로 확정했다. 본지 8월 20일 자 [단독] 내년 공무원 임금 3.5% 인상…9년 만에 최대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최대로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어난지 관심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 원이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부예산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