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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年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2025~2029년 총지출 연평균 5.5%↑29년 국가채무 1800조 육박…GDP대비 48→58%20년 국채이자 18.6조→26년 30.1조→29년 44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2025-08-29 11:13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공공기관 33개 늘렸더니 부채 200% 증가...문재인 정부 10만 명 정규직화[공공기관 리셋 ①]

공운위법 이후 공공기관 298→331개…최고 350개까지직원 24.9→42.3만명…통폐합시 인력조정 쟁점될 듯부채 249.5→741.5조원…최근 5년간 연평균 40조원↑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가 시작되고 올해까지 18년 간 전체 공공기관 수는 11%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임직원은 이를

2025-08-25 05:00
[단독] 정부 내년 예산안 720조 원대로 편성, 올해보다 7%↑⋯4년 만에 최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7%대로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대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7.0% 이상 늘린 72

2025-08-24 06:00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8-22 14:00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추경, 기본시리즈 등 공약 대부분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전문가 "내수·수출 모두 고장...긴축재정 기조 유지 안 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에선 기존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확

2025-06-04 15:07
4.1조 감액예산 확정…추경론 '솔솔'

총지출 677.4→673.3조…지출 증가율 3.2%→2.5%추경 가능성…"野 감액안, 법상 요건 부합 안 해"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 감액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감액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12-10 19:26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KDI 2.1→2.0%·IMF 2.2→2.0%…내년 성장률 암운내수부진에 추경론 대두…대통령실-기재부 혼선도전반기 대비 확장 재정 가능성…양극화 정책 주목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發) 수출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암운이 드리웠다. 최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부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혼선 이면에는 1%대까지 거론되는 내년 성장률과 수

2024-11-24 15:15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내년 70% 육박할 듯4대 공적연금 지출액 내년 80조, 3년 뒤엔 100조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내년 70%를 찍고 더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

2024-09-04 10:23
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민간부문 활력·혁신 지원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

2024-09-01 17:00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총지출 3.3%↑…물관리 6.4조·탄소 4.7조·녹색 1조승격하천 정비 예산 419%↑…집중호우 및 홍수 대비전기차 안전기능 탑재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하천 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를 대폭 강화했고, 전기차 화

2024-08-28 12:00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

2024-08-28 05:00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3%룰’을 지키려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 안대로 3.2%로 통제돼야 하고, 총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달성해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 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 국회가 예

2024-08-27 11:00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2024-08-27 11:0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

2024-06-06 16:37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대비 3~4% 늘려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연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 2.8% 증가율(역대 최저)보단 소폭 높고, 전 정부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 편성 작업이 초기 단계지만

2024-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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