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R&D 예산에 '역대 최대' 35조 투입…"前 정부 실책 바로잡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참석자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되며 위기를 맞았던 연구 현장을 정상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면서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 원은 2024년도 26조5000억 원보다 8조8000억 원(33.2%), 지난해 29조6000억 원보다 5조7000억 원(19.3%) 늘어난 규모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인공지능)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 이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및 실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