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아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이 진통제였나. 치료제였나"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 하지만 타 부처와 협의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전국에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이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표되는 등 주택 공급대책의 산발적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고,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은 준비 중이고 각 부처 간 의견 조율 중"이라며 "앞으로 공급 대책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면서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통과 협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 등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규율되는 것은 수정하는 합리적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