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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2025-05-01 21:20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노트북 너머] 폭력에 무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2025-03-26 06:00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대통령실 "尹 9일 삼청동 안가 방문 주장은 '허위'…건강검진 받은 것"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당시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

2025-03-13 19:29
권영세·권성동, 어젯밤 尹 예방...“앞으로도 당 잘 이끌어달라” [종합]

9일 오후 8시 尹대통령과 차담尹 수감생활에 대한 소회 전해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건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

2025-03-10 14:59
尹 석방…與 잠룡들 행보 주목

핵심지지층서 탄핵 반대 목소리 커져…당내서도 동조김문수·홍준표 등 ‘탄핵반대파’ 부담 덜할 것 보여한동훈·오세훈 등 ‘탄핵찬성파’는 딜레마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로 인해 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2025-03-09 10:53
尹 "구치소 배울 게 많은 곳"...김 여사·참모와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

52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도착한 후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2025-03-09 00:11
[종합] 檢, 27시간 장고 끝에 ‘尹 석방지휘’…수사팀은 “일부 수긍 안돼”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2025-03-08 19:36
석방된 尹대통령, '주먹 불끈'..."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08 18:29
尹대통령 석방..."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

2025-03-08 18:08
검찰, 즉시항고 포기…尹, 서울구치소서 석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03-08 17:57
尹대통령 곧 출소...52일 만에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이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2025-03-08 17:46
[속보] 대검,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속보] 대검,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2025-03-08 17:24
대통령실 '尹 석방' 예의주시...정진석 비서실장, 이틀째 서울구치소 앞 대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의 석방 지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틀 연속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대통령 석방에 대비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서울구치소를

2025-03-08 16:43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가닥…수사팀은 이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대검 주요 간부 등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

2025-03-08 15:44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대통령 기다리는 지지자들 [포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다.

2025-03-07 21:21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 [포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다.

2025-03-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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