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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17: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2024-04-23 09:53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송파구청이 손잡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 소통 거점 시설을 건립한다. SH공사와 송파구는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교육·건강·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 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2024-04-18 17:05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평택에 위치한 자택에 상습적으로 딸을 두고 외출하면서 방치했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2024-04-16 11:09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돈 봉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대표는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2024-04-04 21:57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2024-04-04 14:50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4-04-04 10:13
서울 한복판 뿌려진 ‘죄수복 차림’ 이재명 대표 합성사진…경찰, 유포자 추적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주택가에 이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사진이 실린 유인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인물 2장을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유인물 목격자를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유인물이 대량...

2024-04-01 16:50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그가 수감된 구치소도 그 지역이었다. B 씨가 무죄 선고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구치소 이송이었다. 지인과 가족들의 연락과 접견이 뜸해지며 홀로 외로운 곳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지인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매번 기각됐다....

2024-03-18 06:00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2024-02-05 15:43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024-02-02 10:47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양치를 하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망쳤고, 약 63시간 동안 도피 활동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2024-01-26 11:59
서울 오금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정…개발 ‘탄력’

오금지구중심은 서울 동남권에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문정동으로 이전해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오금역 일대 중심성 확보와 역세권 활성화, 옛 성동구치소 개발 연계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유도 및 지역...

2024-01-25 09:17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이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2024-01-22 21:24
[인사] 법무부

정희동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권혁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조영혁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유시록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우석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여주원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이성보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강성안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김현철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용인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최장훈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김영춘...

2024-01-18 19:52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피고인석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고생하시는 재판부에...

2024-01-11 20:55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또한 박씨는 “수홍이는 제게 자식과 같은 아이였다”라고 눈물을 보이면서 구치소 수감 이후 불안 증세 및 우울증이 커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수 이씨는 주범이 박씨라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했다....

2024-01-10 18:19
“사골에 소고기?”…흉악범 모인 서울구치소 식단 갑론을박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빚고 있다. 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서울구치소 식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라고 적힌 요일별 식단이 첨부돼 있다. 아침·점심·저녁 등 세끼 식단의 주요 메뉴를 보면 사골곰탕, 소고기미역국, 소고기 채소죽, 춘천 닭갈비, 돼지고기숙주불고기 등이...

2023-12-21 14:17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2023-12-19 21:51
“청약통장 쓰려고 기다렸는데…” 강남3구 대단지 분양, 해 넘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뉴홈' 서초구 성뒤마을 부지 사전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조정됐다. 성뒤마을 300가구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영향이다. 또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도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내년으로 청약 일정이 연기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강남3구에선 제대로 된 공급이 1개 단지에...

2023-1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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