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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尹, 내란특검 '외환 조사'도 불출석⋯"구치소 방문조사 응하겠다"
    尹, 내란특검 '외환 조사'도 불출석⋯"구치소 방문조사 응하겠다"
    재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출장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유서,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썬
    2025-09-24 15:49
  • 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대통령실 간부 고발
    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대통령실 간부 고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대통령실 간부가 올해 2월경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09-03 17:03
  •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
    2025-08-16 13:28
  • 법무부, '윤석열 접견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법무부, '윤석열 접견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특혜 논란이 원인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2025-08-14 18:31
  • [종합] 더워서 잠시 수의 벗었다는 尹측⋯특검 “우리가 보기엔 아니었다”
    [종합] 더워서 잠시 수의 벗었다는 尹측⋯특검 “우리가 보기엔 아니었다”
    尹측 “더위 식히려 수의 벗은 때 특검 찾아와 불법 촬영”특검 “그렇게 안 보여⋯카메라 촬영은 위법 시비 방지 위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4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의)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라는
    2025-08-04 16:03
  • 尹 측 “특검, 잠시 수의 벗은 때 찾아와⋯법적 책임 물을 것”
    尹 측 “특검, 잠시 수의 벗은 때 찾아와⋯법적 책임 물을 것”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는 말은 사실 확인하지 않은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날인) 1일 9시
    2025-08-04 14:29
  • 내란특검 “현재 尹 인치 집행 안 돼…다양한 조사 방안 검토”
    내란특검 “현재 尹 인치 집행 안 돼…다양한 조사 방안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제구인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15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2025-07-15 16:29
  • 내란특검, ‘尹 버티기’에 강제구인 불발…“내일 다시 인치 지휘”
    내란특검, ‘尹 버티기’에 강제구인 불발…“내일 다시 인치 지휘”
    “尹, 수용실 나가기 거부⋯전직 대통령 고려해 물리력 동원 난감” 앞서 공수처 조사도 불응⋯특검보 “구치소 방문 조사 고려 안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구속영장⋯기업총수도 줄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
    2025-07-14 17:12
  • 법무부 "尹 전 대통령 운동 제한하지 않아⋯독방 온도 매일 체크"
    법무부 "尹 전 대통령 운동 제한하지 않아⋯독방 온도 매일 체크"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외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혹서기로 인해 수용동의 온도 역시 매일 확인한다고 전했다. 13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2025-07-13 09:41
  • 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재판부, 검사 청구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
    2025-01-23 14:48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공수처 수사, 현재 상태로 진행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공수처 수사, 현재 상태로 진행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구속영장 집행되면 권한은 공수처 아닌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조사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한
    2025-01-21 20:47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04-29 12:13
  • 축구선수 손준호, 中구금 10개월만에 석방돼 귀국
    축구선수 손준호, 中구금 10개월만에 석방돼 귀국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손준호는 최근 중국 교도소 구금기한이 만료돼 한국에 귀국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중국 당국에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2024-03-25 21:01
  •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회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은 아쉬운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밝혀서 미래세대에 교훈이 되길 바라며 회고록 집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2024-02-05 15:43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2024-01-22 06:00
  • 김도형 “JMS 정명석에 성폭행당한 의사, 신도들 낙태 시술 맡아”
    김도형 “JMS 정명석에 성폭행당한 의사, 신도들 낙태 시술 맡아”
    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활동가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귀를 씻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JMS 내부 사정을 폭로했다. 김 교수는 23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JMS는 교주라는 사람이 오로지 성범죄만 벌이고 성범죄 피해자를 다시 납치해 폭행, 테러한다”며 “사이비를 넘어서는 범죄 단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JMS
    2023-03-24 09:51
  •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구속 기간 하루 1.7번꼴로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명석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50일간 총 256번 접견을 했다.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023-03-22 17:02
  •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변호인 접견권'을 놓고 검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 측은 검찰 조사 등으로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법정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맞받았다. 김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나
    2023-0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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