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반도체 기업 中수출 상납금’ 확대 시사…“타 산업도 적용 가능”

“모델·베타 테스트가 있으니 확대할 수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6월 11일 워싱턴D.C.에서 증언을 위해 앉아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수출허가를 대가로 ‘현지매출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한 가운데, 해당 사례가 다른 산업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는 특이한 사례이지만 이제 모델과 베타 테스트가 있으니 확대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산업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수출에 의존해온 산업은 적잖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와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 등에 대중국 AI 칩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현지 매출의 15%를 거둬들이는 데 합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극히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관련 합의로 얻는 수익을 미국의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우리가 상당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납세자에게 돈을 보내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H20’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물론 중국 측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중국에서 표준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15% 모델은 엔비디아와 AMD 두 회사에 한정된 조치”라며 “법적 일관성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아직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방식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국가 안보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강하다.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의원은 “안보에 가격을 매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