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
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전체 회의를 열고 AI, 세법,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분야 민간 전문가 16명을 위촉한 후 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신속히 꾸려진 추진단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AI, 세법,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분야 민간 전문가 16명을 위촉했다. 각 분과는 소관 부서와 상시 소통하며 단기과제는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중장기 과제는 단계별로 구체화해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AI 전환 분과는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AI 기반 탈세·체납 대응 고도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전용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공제·감면 정비, 신고서식 간소화와 간편신고 확대, 정부정책 지원 세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침해·역외탈세 근절, 고액 체납자 추적·환수, 가상자산 등 신종거래 대응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신산업 세정지원과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을,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지표 개발과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국민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직군·연령·성별을 고려한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모집한다.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위원들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AI와 데이터 융합으로 세정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5대 분과·16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AI 전환 분과는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AI 기반 탈세·체납 대응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전용 AI 인프라 구축을 맡는다. 제도개선 분과는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편익 확대 △정책지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세정의 분과는 △탈세 대응 강화 △고액 체납 추적 △과세 인프라 강화를,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지원 △신산업·수출기업 지원 △세정기반 구축을, 국세정보 분과는 △경제지표 개발 △정보 제공 확대 △복지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분과별 과제를 확정하고 종합방안을 마련한 뒤, 대국민 보고와 함께 이행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