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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끝까지 쫓을 체납자, 다시 세울 체납자
    [마감 후] 끝까지 쫓을 체납자, 다시 세울 체납자
    체납자라는 이름표는 때로 너무 성급하다. 외제차를 숨기고 가족 명의 뒤에 숨어 세금을 피한 사람과, 폐업한 가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세금 고지서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같은 칸에 넣기 때문이다. 둘 다 체납자다. 하지만 같은 이름표를 붙인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한쪽은 끝까지 쫓아야 할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줘야 할 대상이
    2026-06-30 06:00
  • 세금행정, 국민 손으로 디자인한다…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세금행정, 국민 손으로 디자인한다…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지난달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연계해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자문단은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별로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은 세무행정의 AI
    2025-09-03 12:00
  •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14-03-12 10:00
  • [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준조세에 기술개발비는 뒷전
    “각종 식품 인증으로 지출하는 비용만 1억원이 훌쩍 넘습니다. 유사항목, 중복검사가 많은 인증 절차들 때문에 낭비되는 인력과 시간이 상당합니다.” 배추김치, 총각김치 등 다품종 김치를 제조하는 A업체의 K대표는 식품 인증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산 농수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임을 보증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식
    2013-01-22 11:34
  • 현대경제硏, “무상복지 재원, 내 주머니에서는 안돼”
    사람들이 무상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신에게 복지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Not Out Of My Pocket)현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지 의식에 이중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무상복지
    2012-04-02 16:38
  • [기고]낙수경제론vs분수경제론
    [기고]낙수경제론vs분수경제론
    ‘낙수경제론’이라는 말이 있다. 대기업과 부자가 먼저 잘살게 되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중산층도 잘 살게 된다는 주장이다. 주장과는 달리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낙수경제론에 입각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부자 중심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던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보면 그 사실은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 설비투자, 경상수
    2011-1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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