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법 개정 걱정인데 APEC 준비까지…기업들 속앓이

대한상의, 주요 기업들에 APEC 부대행사 준비 요청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처리도 임박
재계 “경영 환경 어려워지는데 역할만 늘어”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반기업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까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부 기업에 APEC 정상회의 기간 한국을 찾는 해외 정상과 기업인들에게 국내 기업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행사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으로, 인공지능(AI)·조선·방산 등 주요 산업군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세부 일정, 전시 구성, 참가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기업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알리라는 식으로 요청이 왔다”면서 “세부 내용이 촘촘하지 않아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측은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않았고, 정부 절차가 남아 있다”며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성과 압박도 만만치 않다는 전언이다.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인 행사인 ‘APEC CEO 서밋’ 의장과 행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APEC 기업인 자문 기구인 ABAC 의장으로서 각국 정·재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도 주요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회담에선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에 따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상호 관세 타격으로 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투자 여력까지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한편에선 기업을 옥죄는 법안 처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2차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단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수 차례 국회를 찾아가 반기업법 자제를 호소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기업들의 역할이 늘어나며 업무 부담이 커지는데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법안까지 추진되니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