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ㆍ폭염’ 농작물재해보험 청구 3만8093건⋯‘최악 산불’ 10배 [위기의 농작물재해보험]

NH농협손보 농작물보험 비중 5년 새 19.1→28.5%
가입 농가ㆍ금액ㆍ면적 매년 증가⋯손해율 급등

(그래픽=김소영 sue@)

농민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이상기후 현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대형 산불 피해로 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단독 운용사인 NH농협손해보험의 상반기 순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기후위기가 커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7월 집중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경지 유실, 가축폐사 피해로 NH농협손보에 접수된 농작물재해보험 청구 건수는 3만80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 당시 3394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집중호우·우박·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비용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가입 농가 수는 2020년 33만9582가구에서 지난해 58만9676가구로 5년 만에 25만 가구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 금액도 약 15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은 NH농협손보만 판매하고 있다. 매년 손해율 예측이 어렵고 손실 규모가 커 다른 보험사들이 시장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비슷한 성격의 가축재해보험은 비교적 손해율 등락이 크지 않아 NH농협손보 외에도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 민간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도 손해율이 우량한 편은 아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훨씬 높다”며 “농협손보는 농협과 농업인을 위한 금융이라는 정체성이 있어 운영하겠지만 다른 보험사들이 큰 손실을 감수하며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의 손해율 상승은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75억 원으로 전년 동기(1104억 원) 대비 20.7%(229억 원) 줄었다. 특히 1분기에는 대형 산불 피해로 보험 영업이 적자로 전환돼 순익이 204억 원에 그쳤다. 이 여파로 4월 말 기준 손해율은 122.3%로 전년 동기(80.7%)보다 41.6%포인트(p) 급등했다.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수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NH농협손보의 운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019년 19.1%(전체 3조2292억 원 중 6180억 원)에서 지난해 28.5%(4조3993억 원 중 1조2515억 원)로 확대됐다. 5년 만에 10%p 가까이 늘어났다.

NH농협손보 측은 “산불피해로 인한 보험금예실차 악화 및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심화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1분기 영남권 산불 발생 시 농작물 외 장기, 일반, 정책(가축 등) 보험 청구 건이 골고루 많아 전 보험 종목으로 인한 손익 영향이 컸고 7월 집중호우는 농작물에 사고 접수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보험사에 무리하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험 효율성과 가입자 만족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