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경제단체 핫라인 구축…"기업규모별 규제 과감히 개선"

기재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애로 청취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 수시 청취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1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TF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5일 제1차 성장전략TF 회의를 기점으로 기업 부담 완화 등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상 규제가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TF는 기업규모별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과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투자 활성화·지방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지방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간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