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시민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KMI, 공공성 강화 방안 제시

▲부산북항재개발 조감도 (사진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최근 발간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3)를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 및 시민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면서도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MI는 공공 기여 확대, 민간 참여와의 균형,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도출했다.

"공공성 없는 항만재개발, 지속 가능성 담보 어려워"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항만 공간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복합 기능을 부여해 지역발전 거점으로 삼는 정책 사업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설 이전이나 기능 재조정보다,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공공시설 확보, 도시경관 조성 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세원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재개발은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공공 기여 확대와 같은 정책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사전협상제도’에 주목, 이를 항만재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여 산출 모델을 제안했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초기 기획 단계에서 공공기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도시계획 기준 정비를 통한 경관 개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활성화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희 원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이 단순한 경제사업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공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구가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MI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