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강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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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6-10 16:02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2024-06-07 16:45
성북1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최고 30층 2086가구 대단지 재탄생

또한, 성북로 가로경관을 고려한 중앙진입광장을 계획해 보행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공원의 지하에 중복 결정되는 공영주차장, 문화시설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다. 건축계획은 구릉지의 지형 특성을 감안해 고지대, 중간지대, 간선도로변 역세권 인접 지역으로 구분해 1종, 2종 7층,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계적 용도지역을 설정했다....

2024-06-06 11:15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면서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 고정금리 상품...

2024-05-31 15:30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개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전 내 7개 공공기관이 연대하여 결의대회를 함께하며 청렴·윤리·인권 강화의 지역 확산과 청렴문화 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 향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개 기관은 ‘청렴 웹툰(총 7편)’을 매월 제작해 기관 사내게시판...

2024-05-30 09:21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이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인성, 사회적 책임감, 공공성,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2024-05-23 18:40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 공개…55층 2개동으로 짓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혁신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GBC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4-05-20 13:26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자금 100억 납입 완료…‘본격 출범’

BDX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거래소로, RWA 실물자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거래소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용자들이 다양한 자산을 손쉽게 거래하도록 해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해 부산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되도록 돕고, 대한민국이 RWA 실물자산 거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두에서 시장을 개척한다는...

2024-05-03 17:08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4:31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2024-04-21 12:00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2024-04-11 18:00
한남 5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4350가구 공급

입체적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도시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 서소문역사공원까지 연결된 자연친화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경관개선에도...

2024-04-10 11:15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윤 실장은 “임금 인상이 1% 이뤄질 때마다 약 110억~120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해 경영 혁신,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4-03-28 16:13
서울 목동 일대에 국회대로~안양천 잇는 녹지축 만든다

다만 저층주거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변에 접한 1~4 특별계획구역(목동1~4단지)과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2024-03-28 09:45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도 크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3-13 13:27
가스공사, 세계 최대 LNG 구매력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

반면,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가스공사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천연가스 공급 체계 덕분에 안정적인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LNG를 다수의 수입국으로부터 장기계약으로 도입, 에너지 위기에도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LNG는 카타르, 호주, 오만, 미국...

2024-03-13 05:00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중계기관으로서 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개발원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허 원장은 “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을 위한 요건인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모두 갖췄다”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8 05:00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채비율이 높은 LH가 향후 10년의 재무구조 전망을 파악해 현행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확인하고, 또 부채비율 관리와 수익성·공공성 모두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가 상승률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업 고도화를 위해선 결국 재무 건전성이 확보돼야...

2024-03-07 15:00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또한 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녹지 시설을 갖춰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로는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확충 △소셜믹스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부담 및 신양재IC 상하행선 램프 신설 △서초구 재활용처리장 현대화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56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2024-02-29 06:00
삼호가든5차, 35층으로 재탄생…세운5구역 녹지공간 조성

을지로의 중심업무기능 확장뿐만 아니라, 지상부 개방형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및 저층부 개방공간과의 연계, 그리고 최상층 개방공간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방형 녹지 방면 출입구 1개소 추가 설치 및 휴게시설 분산배치로 저층부 개방형 녹지와 저층부 개방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최상층에는 북악산...

2024-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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