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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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 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2024-05-29 14:06
삼일PwC “인도시장, 내수·젊은 노동력 강점...현지 문화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 최소화해야”

마지막으로 Q&A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삼일PwC의 인도 전문가와 인도 현지 PwC의 전문가가 사전에 마련된 질문에 답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를 비롯해 인도 업체와의 조인트벤처(JV) 투자 시 유의사항, 인도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한국과 인도의 차이점, 인도 과세당국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2024-05-29 10:59
목동 CBS 부지에 '뉴미디어 창업허브' 들어선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등과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방송통신시설 해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뉴미디어 거점 조성’을 위한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 부지 용도를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했다. 30년간 이어온 CBS 방송국의 상징성을 고려해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방송·미디어 업종의 우선 입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9 09:12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오 시장은 "화이트사이트는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종상향, 용적률 상향, 균형발전 사전 협상제도를 통해 논의를 해가면서 개발 계획을 짜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북권에 있는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2024-03-26 15:23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차량기지...

2024-03-26 10:35
서울 시내버스 멈춰서나…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앞서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임금 인상,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실질적 협상 주체인 서울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2024-03-25 16: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통상협정 협상 개최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석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석간) △관계부처가...

2024-03-24 08:58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3-18 13:24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등 기업에 불리한 약가 정책 구조도 증산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과 공단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판매량이 많으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셈이다. 감기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를 확보하기...

2024-01-03 15:31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 원의 지역 필요시설 설치와 및 균형발전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했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2023-12-28 09:34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정의정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한투연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2020년 12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의지만 있으면 구축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명...

2023-12-27 14:46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2023-12-27 12:00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난민 부담 발생 시 분배 수용할지 돈 낼지 택일해야 입국 전 사전심사 절차 단일화·패스트트랙 심사 도입 인권단체 “유럽 우파에 대한 굴복…잔인한 시스템 만들 것” 유럽연합(EU) 이 3년간의 협상 끝에 회원국 간 이민 및 난민 수용 부담을 한층 균등하게 분담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핸 새로운 대책 ‘신 이민·난민 협약’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

2023-12-21 09:03
삼표 부지, ‘한강변 혁신거점' 거듭난다…서울시, 국제 설계공모 ‘SOM’ 작품 선정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서울시 측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와 2024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2025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2023-12-17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 13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비공개),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타워)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2023-12-10 08:51
“많이 배웠다”...뉴욕 도심 둘러본 오세훈, 서울 100년 대개조 박차

최상층에 배치될 전망대는 남쪽으로는 한강과 강남 도심을, 북쪽으로는 남산타워와 북한산까지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게끔 조성한다. 또 공중정원·수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해 다양한 각도와 장소에서 조망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와 사전 협상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2023-09-21 16:1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근절 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국제추세에 맞는 제도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해 원전...

2023-09-21 16:00
중소 IT업계 "경기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방식 재검토" 촉구

업체들과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기존의 ‘다수 공급자 계약(MAS)’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특정 대기업이 경쟁 없이 수주를 독점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MAS는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양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에 구매할...

2023-09-21 11:09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신청 요건도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2023-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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