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등록 말소(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자격 제한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올해만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중대 재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쯤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직접 질타하며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4일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반복한 것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에도 사망사고가 뚜렷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1분기 건설업 사망자는 77명이었고 이후 2023년 65명, 2024년 64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71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처벌 규정을 높이는 조치가 단기적 압박은 될지언정 장기적으론 공공사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처럼 기술력과 자본력,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축적된 시공사들이 입찰에서 줄줄이 제외되면 대체할 기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를 방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SOC처럼 수천억~수조 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은 고난도 기술과 조직 역량이 요구된다”며 “대형사를 전면 퇴출하면 오히려 공기 지연·품질 저하·안전관리 부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SOC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수년의 시간이 투입되는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인 만큼, 시공 기술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SOC 사업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들이 맡아왔다.

손태승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시공능력 평가는 단순히 숫자 경쟁이 아니라 해당 규모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대형사는 오랜 시간 기술과 조직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면허취소나 입찰 제한이 현실화되면 그 공백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재해는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처, 감리, 하청 등 여러 주체가 얽힌 복합 구조”라며 “제재만 강화되면 기업들은 고난이도 기술 투자나 품질관리 강화보다는 입찰 회피나 책임 전가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